농민수당 그리고 애증의 농업 직불금

오늘 면사무소를 들렀습니다. 

 

두달 전 신청했던 농민수당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하러 들렀고, 

2년 동안 받지 못했던 농업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입니다. 

 

면 사무소의 직원분들은 늘 친절합니다. 

1년 단위로 임지가 바뀌는 분들이지만 이전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걸 느끼고 

높아졌다고 할 지라도 박봉에 늘 민원인 대상으로 수고하는 것을 

어른들이 방문해서 대화하는 것을 지켜 볼 때마다 깊게 느끼고는 하지요. 

그런 점에서 면사무소 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. 

공무원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말 안하려고요.....^^

 

오히려 우리동네 이장님이 불친절해서 그렇지요....... 

맨날 제가 직접 면사무소에 들러 소식을 듣게 만드니..... 이장이 할 일이 뭔지 알수가 없어요.... 

 

 

일단 신청했던 농민수당은 처리가 되어 농협에 들러 60만원을 고흥지역상품권으로 수령했습니다. 

고맙게 잘 쓰겠습니다. 농민수당 혹은 농민공익수당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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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공익수당 기본 내용

이는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도시와 비교해

소득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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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,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의 보전 및

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-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

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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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며, 각 지자체 별로 지역 조례에 따라

지급하기에 각 지역마다 금액 및 지급 대상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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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.

각 지자체 별로 사업 명칭이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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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
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[출처]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정리(농민공익수당)|작성자 운이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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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

사업명: 농어민 공익 수당

지원 대상: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, 전라남도 거주한 자,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

지원금액: 가구당 60만 원

지급 방법: 시, 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

지급 시기: 3월~4월 중

신청 기간: 1월 10일~2월 10일

신청장소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

[출처] 2022년 농민수당 지역별 정리(농민공익수당)|작성자 운이아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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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습니다. 

쉽게 말해 농촌이 도시보다 못사니 그 중에 더 버는 게 없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 봅니다. 

농민수당은 잘 받았습니다. 그리고.....

 

그리고 농업 직불금 문제지요.....

농사는 법적인 지위가 있고 자연인의 지위가 있습니다. 

어쩔 수 없죠..... 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공식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 

법적인 지위란 농지원부 등록하기,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이 두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. 

그러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. 

제 과거의 블로그 기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.....

 

 

5월 중에 120만원 직불금 신청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기간이거든요.... 

방문해 보니 역시나 

​3년째 경작 중인 농민인데도 

2017-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한답니다. 

너무 황당해서 그럴거면 작년에는 올해 왜 신청하라그랬나 하고 물었더니 

올해는 규정이 바뀔 줄 알았지요? 그럽니다. 

그래요? 그럼 규정은 왜 안바꾸셨수? 하고 물어보니 

저는 말단 공무원이라서요..... 그럽니다. 

더 할 말이 없어서 농림 식품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. 

https://www.mafra.go.kr/sites/mafra/index.do

농림축산식품부

 

 

 

일단 신청은 해 보겠다 더군요....... 

뭐 이런 지랄 같은 조항땜에 3년째  360만원 날라가네요.......... 

그래서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날렸습니다. 

 

 

https://www.mafra.go.kr/mafra/331/subview.do

클린신고

글 쓰다보니 상당히 길게 썼더군요....... 글쓰는 에너지하며 

괜히 공돈 탐하는 사람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더 안좋아 졌습니다. 

답변을 기다려 볼려구요....

 

그래도 기본소득 받았으니 즐거운 하루로 마무리 할랍니다. 

기분에 부모님 모시고 돌솥비빔밥 외식다녀 왔습니다. ^^